법령 상법 제2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4. 26.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76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91년
2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672 결정
[주주총회소집허가][집39(2)민,177;공1991.7.1,(899),1596]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82년
3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도145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공1982.6.1.(681),48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외국환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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